[Re]음주운전취소건 구제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6.07.06
-
조회수
1026
---------------------------
☞ 한상진님의 글입니다.
얼마전 11시30분까지 맥주4잔을 먹고
길거리대리기사를 불러서 갔고, 다른곳에서 정차를 해주고 가서
500m 운전하고 집까지 가서 주차를 하다 적발됐습니다.
12시 8분에 호흡0.102% 였구요. 채혈요구해서 12시27분에
채혈측정하여 0.148% 가 나왔습니다..
생계가어렵고,부모봉양하고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몸이 좀 안좋으시고, 제가 작년 허리시술로 인해 힘을 크게 쓰지 못합니다.
또한 아버지가 실직하여 집에계시구요. 작은회사를 다니며 영업직에 4년정도 종사 하고 있습니다.
구제가능한가요..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수치를 고려하면 생계형으로 경찰청 이의신청을 할 경우 접수조차 안되고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행정심판은
당사자의 가혹성을 포함하며 처분의 부당성, 위법성 등
여러정황을 토대로 구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에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거나
전화로 전문가와 자세한 상담 후 진행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구제상담 : 전국 국번없이 1588-1972
☞ 한상진님의 글입니다.
얼마전 11시30분까지 맥주4잔을 먹고
길거리대리기사를 불러서 갔고, 다른곳에서 정차를 해주고 가서
500m 운전하고 집까지 가서 주차를 하다 적발됐습니다.
12시 8분에 호흡0.102% 였구요. 채혈요구해서 12시27분에
채혈측정하여 0.148% 가 나왔습니다..
생계가어렵고,부모봉양하고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몸이 좀 안좋으시고, 제가 작년 허리시술로 인해 힘을 크게 쓰지 못합니다.
또한 아버지가 실직하여 집에계시구요. 작은회사를 다니며 영업직에 4년정도 종사 하고 있습니다.
구제가능한가요..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수치를 고려하면 생계형으로 경찰청 이의신청을 할 경우 접수조차 안되고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행정심판은
당사자의 가혹성을 포함하며 처분의 부당성, 위법성 등
여러정황을 토대로 구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에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거나
전화로 전문가와 자세한 상담 후 진행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구제상담 : 전국 국번없이 1588-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