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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상태님의 글입니다.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원으로서 운전면허가 없으면 해고될 것 같은데

생계형으로 구제가 될 수 있을까요?

친구들은 구제받았다고 하고

경찰은 구제가 쉽지는 않다고 하고

정말 행정심판을 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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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전면허취소가 되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수치가 제한이 없고, 생계도 관계 없으며, 음주전력도 따지지

않지만 운전동기 필요성 위법성 부당성 가혹성 등 여러정황을 고려하여

구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얼마나 법리적 논리성과 설득력을 가지고

진행하느냐도 중요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처럼 청구서 제출 이후에도

경찰청의 답변서에 대한 보충서면도 필요시 제출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인보다 구제가능성을

높여 드릴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센터에서 진행하여 구제된 분들은 대부분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된 분들입니다.



결론적으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직업이나 생계여부도 확인하며

적발경위나 운전동기 등도 확인하여야 하기에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홈페이지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체크해주시거나 또는 1588-1972로

전화주시면 추가 상담 후 구제가능성과 수수료에 대해 이메일 또는 전화로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