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부과절차의 3항 부과중지 항목 내용에 대한 궁금증
-
작성자
정병국
-
작성일
2017.03.24
-
조회수
1124
인터넷블로그에 올리신 글중 일부에 내용이해를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
올려주신 글(제목: 이행강제금 부과절차)의 제3항 부과중지 등 항목을 보면
\'시행명령을 받은자가 이행강제금 부과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로 적혀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납부 이행중이라면 새로운 부과를 당장은 피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법조문을 찾아보니 \'시정명령을 받은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로 돼 있어서요.
올려주신 글(제목: 이행강제금 부과절차)의 제3항 부과중지 등 항목을 보면
\'시행명령을 받은자가 이행강제금 부과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로 적혀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납부 이행중이라면 새로운 부과를 당장은 피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법조문을 찾아보니 \'시정명령을 받은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로 돼 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