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운전면허취소 구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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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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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9.01
-
조회수
914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답변을 드리자면
구제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조건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1. 초범이나 동종전과가 없을 경우
2. 혈중알콜농도 0.12% 이하일 경우 -
3. 인명피해 또는 물적피해가 없을 경우
4. 면허가 가족부양이나 생계유지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이 있을 경우
위 조건에 부합이 되신다면 이의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 행정심판으로만 진행가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음주전력이 있는 경우
2,수치가 0.12 이상인 경우
3,사고발생한 경우
4,3진아웃
5. 인피사고 야기후 신고및조치불이행(뺑소니)
등은 행정심판청구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위하여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메일 혹은 전화로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번없이 1588-1972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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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규님의 글입니다.
일요일에 술자리가 있어 음주를 했습니다.
귀가하기 위해서 대리를 이용해서 갔는데요!
집에 들어가서 한 5~6시간 정도 자고 나니 멀쩡하더라구요.
운전하며 출근하는 도중에 신호대기하면서
잠깐 저도 모르게 졸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분이 오셔가지고 호흡 측정을 했는데
정말 저는 수치가 이렇게 나올지 몰랐어요.........
0.102%가 나와가지고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전날 술을 마신거고 대리해서 집에 왔고
또 잠을 자고 난 뒤에 멀쩡해서 운전을 한건데...
경찰분한테 사정을 얘기하니 피로가 쌓여 있는 상태면
수치가 그렇게 나올 수 있다고 어쩔수 없다더라구요???
항상 술을 마시면 차를 두고 가거나 대리를 해서 오는데...
음주운전 적발은 정말 처음 입니다.....
직업은 회사에서 영업직으로 일하고 있구요..
그래서 꼭 운전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구제가 될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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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답변을 드리자면
구제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조건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1. 초범이나 동종전과가 없을 경우
2. 혈중알콜농도 0.12% 이하일 경우 -
3. 인명피해 또는 물적피해가 없을 경우
4. 면허가 가족부양이나 생계유지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이 있을 경우
위 조건에 부합이 되신다면 이의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 행정심판으로만 진행가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음주전력이 있는 경우
2,수치가 0.12 이상인 경우
3,사고발생한 경우
4,3진아웃
5. 인피사고 야기후 신고및조치불이행(뺑소니)
등은 행정심판청구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위하여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메일 혹은 전화로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번없이 1588-1972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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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규님의 글입니다.
일요일에 술자리가 있어 음주를 했습니다.
귀가하기 위해서 대리를 이용해서 갔는데요!
집에 들어가서 한 5~6시간 정도 자고 나니 멀쩡하더라구요.
운전하며 출근하는 도중에 신호대기하면서
잠깐 저도 모르게 졸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분이 오셔가지고 호흡 측정을 했는데
정말 저는 수치가 이렇게 나올지 몰랐어요.........
0.102%가 나와가지고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전날 술을 마신거고 대리해서 집에 왔고
또 잠을 자고 난 뒤에 멀쩡해서 운전을 한건데...
경찰분한테 사정을 얘기하니 피로가 쌓여 있는 상태면
수치가 그렇게 나올 수 있다고 어쩔수 없다더라구요???
항상 술을 마시면 차를 두고 가거나 대리를 해서 오는데...
음주운전 적발은 정말 처음 입니다.....
직업은 회사에서 영업직으로 일하고 있구요..
그래서 꼭 운전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구제가 될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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