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질문자 분 경우에는 자세한 상담을 받아야 하겠지만

행정심판제도라는 것이 수치가 낮거나 높다고 해서

꼭 구제되는 것이 아니며,

직업적인 이유나 경력 또한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음주수치가 높다면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0.12%이하에 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생계로 하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으나

행정심판은 수치나 전력 직업 등에 대한

제한은 없어 모든 분들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경찰의 단속정황이나 개인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자세한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전화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호흡수치나 채혈수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운전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면허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구제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단 한번 뿐이므로

보다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번없이 1588-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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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은지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 10월 말에 강원도에 놀러갔다가 음주단속에 걸렸는데요.

처음 음주 측정시0.078%가 나왔는데 그 날 음주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었고

경찰분께서 채혈을 하겠냐는 말에 혹시라도 더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채혈을 했습니다.

얼마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0.102%가 나와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네요.

호흡과 채혈수치의 차이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억울하지만 음주운전한 것은 제 잘 못이고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결과이기 때문에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벌금은 응당 내야하는 것이지만 면허라도 취소에서 정지로 바꿀 수 있다면 바꾸고 싶어요.

저와 같은 경우에도 취소에서 정지로 감경 될 수 있는지 궁금해서 글을 남겨봅니다.

저의 운전경력은 12년에 무사고였고 음주운전 경력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음주당시 사고는 없었고 운전거리는 500m 정도 되는데 저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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