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질문자 분 경우에는 자세한 상담을 받아야 하겠지만

행정심판제도라는 것이 수치가 낮거나 높다고 해서

꼭 구제되는 것이 아니며,

직업적인 이유나 경력 또한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음주수치가 높다면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0.12%이하에 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생계로 하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으나

행정심판은 수치나 전력 직업 등에 대한

제한은 없어 모든 분들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경찰의 단속정황이나 개인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자세한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전화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호흡수치나 채혈수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운전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면허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구제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단 한번 뿐이므로

보다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번없이 1588-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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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기님의 글입니다.

지난 10월 20일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단속에 걸려서 0.116% 수치가 나와 취소됐습니다.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두 살 배기 딸이 열이 난다고 해서 걱정되는 마음에

대리운전을 불러서 갈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급히 운전하고 가다 적발되었네요.

운전 경력은 17년에 음주운전은 12년전에 0.053% 로 100일 정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 직업이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이기 때문에 고객들과 시승을 가야 합니다.

이번에 면허취소가 되어 운전을 할 수 없게 되면 생계유지가 힘들어 질 것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행정심판을 하게 되면 감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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