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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7.11.10

  • 조회수

    822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우선 운전면허구제 방법에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5년이내 음주전력이 있으면 구제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났고 수치가 낮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치가 높게 나왔다거나 5년이내 적발되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행정심판시에는 단지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는

구제가 어려울 수 있어 가능한 여러 조건에 대해 검토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국무료상담 1588-1972 번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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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희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밤에 술을 마시고 새벽 1시 쯤에 집에 들어와서

5시간 정도 자고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가 음주운전으로 걸려 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는데요.

충분히 자고 나왔다고 생각하고 운전하였는데 신호 대기하던 중에 깜빡 잠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차가 이상하게 생각했는지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에 의해 측정했습니다.

수치는 0.102%가 나왔고 운전 거리는 대략 1km 정도 된 것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13년 무사고이며, 음주운전 전력은 한 번도 없다가 이번에 적발된 것이 처음입니다.

행정심판 진행하면 구제될 가능성이 있을지 문의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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