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저 행정심판으로 면허 구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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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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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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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01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우선 운전면허구제 방법에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5년이내 음주전력이 있으면 구제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났고 수치가 낮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치가 높게 나왔다거나 5년이내 적발되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행정심판시에는 단지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는
구제가 어려울 수 있어 가능한 여러 조건에 대해 검토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국무료상담 1588-1972 번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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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일님의 글입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가까운 거리를 음주운전을 하고 가다가
단속에 걸려 0.131%가 나와 면허 취소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행정심판을 한다면 혹시 정지로 구제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개인회생중이며, 두 아이를 엄마 없이 혼자 키우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 일은 자동차 내외장관리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출장이 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운전을 못하게 되면 생계를 이어갈수가 없습니다.
살고 있는 집은 월세 보증금 500에 35만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에 있어서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고 후회하고 반성합니다.
벌금은 응당 내야하지만... 면허는 꼭 취소가 되지 않게 막고 싶습니다.
저... 행정심판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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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운전면허구제 방법에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5년이내 음주전력이 있으면 구제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났고 수치가 낮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치가 높게 나왔다거나 5년이내 적발되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행정심판시에는 단지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는
구제가 어려울 수 있어 가능한 여러 조건에 대해 검토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국무료상담 1588-1972 번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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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일님의 글입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가까운 거리를 음주운전을 하고 가다가
단속에 걸려 0.131%가 나와 면허 취소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행정심판을 한다면 혹시 정지로 구제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개인회생중이며, 두 아이를 엄마 없이 혼자 키우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 일은 자동차 내외장관리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출장이 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운전을 못하게 되면 생계를 이어갈수가 없습니다.
살고 있는 집은 월세 보증금 500에 35만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에 있어서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고 후회하고 반성합니다.
벌금은 응당 내야하지만... 면허는 꼭 취소가 되지 않게 막고 싶습니다.
저... 행정심판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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