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우선 운전면허구제 방법에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5년이내 음주전력이 있으면 구제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났고 수치가 낮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치가 높게 나왔다거나 5년이내 적발되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행정심판시에는 단지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는

구제가 어려울 수 있어 가능한 여러 조건에 대해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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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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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인석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엊그제 새벽 3시경에 음주상태로 차 시동을 켜두고 앉아 있다가 적발됐습니다.

회사 동료와 술 한 잔 후 헤어지고 차에서 좀 자다가 가려고 앉아 있었는데요.

지나가던 사람이 이상하게 봤는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와서 음주측정했습니다.

단속 당시 수치는 0.120%이 왔고, 운전거리는 전혀 없으며, 운전경력은 17년입니다.

운전면허취득 후 17년동안 가벼운 접촉사고 한 번 있던 것이 전부입니다.

현재 부인과 초등학교 1학년 딸과, 5학년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음료회사 영업판매직이고 서울에서 지방 거래처 방문과 납품이 주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운행을 꼭 필요하므로 면허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운전면허 구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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