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답변을 드리자면

구제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방법은 생계형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두 가지입니다.



만일 질문자분께서 생계형으로 운전을 하셔야 하는 직업이라면

생계형 이의신청을 진행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지만

아래와 같은 조건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1. 초범이나 동종전과가 없을 경우



2. 혈중알콜농도 0.12% 이하일 경우



3. 인명피해 또는 물적피해가 없을 경우



4. 면허가 가족부양이나 생계유지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이 있을 경우



위 조건에 부합이 되신다면 이의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 행정심판으로만 진행가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음주전력이 있는 경우



2,수치가 0.12 이상인 경우



3,사고발생한 경우



4,3진아웃



5. 인피사고 야기후 신고및조치불이행(뺑소니)



등은 행정심판청구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위하여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메일 혹은 전화로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번없이 1588-1972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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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경표님의 글입니다.

음주운전을 절대 안 되는것을 잘 알고 술을 먹으면 꼭 대리운전을 이용해왔는데요.

지난달 정말 다소 억울하게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어 면허취소처분을 받았어요~

모르는 동네에서 대리를 불렀는데 기사분이 제가 있는 곳을 못찾고 헤매셔서

제가 기사분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 네비를 이용해 약 30m 정도 운전 했습니다.

만나기로 한 곳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었고 그때 음주측정을 하여 0.120%이 나왔습니다.

현재 저는 운전경력이 6년밖에 안 되지만 벌점 하나 없고 사고도 한 번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일주일에 2~3일은 거래처에 물건 납품을 합니다.

저는 학자금 대출을 4,000만원 받은 상태로 일을 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월급이 140정도 되는데 매달 100만원 가까이 학자금 대출을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운전이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면허를 꼭 구제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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