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질문자 분 경우에는 자세한 상담을 받아야 하겠지만

행정심판제도라는 것이 수치가 낮거나 높다고 해서 꼭 구제되는 것이 아니며,

직업적인 이유나 경력 또한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음주수치가 높다면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0.12%이하에 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생계로 하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으나

행정심판은 수치나 전력 직업 등에 대한

제한은 없어 모든 분들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경찰의 단속정황이나 개인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자세한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전화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호흡수치나 채혈수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운전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면허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구제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단 한번 뿐이므로

보다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번없이 1588-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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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철호님의 글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저녁에 술을 조금 마시고 다음 날 새벽에 일행 2명을 태우고 집에 가던 길에

쏟아지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신호등을 받았고 일행 2명 중 1명은진단 4주 나왔고

다른 1명은 아직 진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진단 5주정도 나왔습니다.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이 와서 음주 측정했을 때에는 0.077% 수치가 나왔고

경찰이 정지수치지만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운전 면허 취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운수업을 하고 있어 면허취소되면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면허 취득은 2009년에 하였고 작년에 음주운전 정지 1회 있었으며,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생계형으로 운전면허 구제신청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의 경우도 생계형으로 행정심판 진행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구제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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