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음주단속에 단속된게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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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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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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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96
"""귀하의 경우 음주측정불응이 성립됩니다.
경찰공무원은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요구권이 있으며,
주변정황으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측정을 요구할 수 있기에
이를 이유없이 거부하였다면 측정불응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구제받기 위해서는 결코 쉽지 않지만
경찰공무원이 판단한 상당한 이유에 대하여
반박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공무원은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요구권이 있으며,
주변정황으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측정을 요구할 수 있기에
이를 이유없이 거부하였다면 측정불응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구제받기 위해서는 결코 쉽지 않지만
경찰공무원이 판단한 상당한 이유에 대하여
반박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