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운전면허 상담 일반 행정상담

상담하기

질문과 답변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합니다.

[Re] 음주단속에 단속된게 아니고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4.09.30

  • 조회수

    296

"""귀하의 경우 음주측정불응이 성립됩니다.
경찰공무원은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요구권이 있으며,
주변정황으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측정을 요구할 수 있기에
이를 이유없이 거부하였다면 측정불응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구제받기 위해서는 결코 쉽지 않지만
경찰공무원이 판단한 상당한 이유에 대하여
반박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