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치에 따라 구제방법은 이의신청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전반적인 정황을 알아야 할 듯 합니다



홈페이지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진행절차 등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온라인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이메일 또는 전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주말/야간에도

언제든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번없이 1588-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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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수협님의 글입니다.

10월 말경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정말 부끄럽지만 면허취소 구제 방법을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음주운전을 하고 집까지 문제 없이 왔는데요.

30분 정도 후 음주운전 신고 전화받고 왔다며 경찰들이 측정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불었는데 0.121%가 나와 일주일 정도 뒤에 경찰서 가서 조서까지 썼습니다.



저는 운전경력이 7년 정도 되고, 7년동안 무사고이며, 음주운전은초범 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집으로 찾아 와서 하는 음주단속이 적법한 절창니가 해서요.

적발 당시에는 정신이 없어 음주측정기를 불었는데 인터넷에서 기사를 봤습니다.

저랑 비슷한 상황에서 면허취소 처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위법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도 행정심판 진행을 하게 된다면 면허가 구제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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