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음주운전 취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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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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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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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67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치에 따라 구제방법은 이의신청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전반적인 정황을 알아야 할 듯 합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한번 뿐이고
운전면허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절차나 가혹함이 있다면 진행하시되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진행절차 등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온라인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이메일 또는 전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주말/야간에도 언제든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번없이 1588-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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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범준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12월 23일 새벽에 음주운전사고를 내어 금일 조사에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앗습니다.
당시 혈중알콜농도 0.071 이엇으며, 골목 도로에 주차된차랑 5대에 접촉사고를 냇습니다. 속도는 20키로정도로 생각됩니다. 인명피해는없습니다. 소주2병정도를 먹고 1시간여쯤 후엿으며, 남의가게앞에 주차된차량을 옮기려다 깜빡졸아서 사고가낫습니다. 운전거리는 500미터정도 입니다. 초범이며, 첨에 정지처분을 받을거라 생각했는데 이전에 받은 벌점30점이 있어서 벌점 합 140점이 되어 취소가 됬습니다. 구제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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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에 따라 구제방법은 이의신청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전반적인 정황을 알아야 할 듯 합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한번 뿐이고
운전면허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절차나 가혹함이 있다면 진행하시되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진행절차 등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온라인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이메일 또는 전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주말/야간에도 언제든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번없이 1588-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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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범준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12월 23일 새벽에 음주운전사고를 내어 금일 조사에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앗습니다.
당시 혈중알콜농도 0.071 이엇으며, 골목 도로에 주차된차랑 5대에 접촉사고를 냇습니다. 속도는 20키로정도로 생각됩니다. 인명피해는없습니다. 소주2병정도를 먹고 1시간여쯤 후엿으며, 남의가게앞에 주차된차량을 옮기려다 깜빡졸아서 사고가낫습니다. 운전거리는 500미터정도 입니다. 초범이며, 첨에 정지처분을 받을거라 생각했는데 이전에 받은 벌점30점이 있어서 벌점 합 140점이 되어 취소가 됬습니다. 구제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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