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운전면허 상담 일반 행정상담

상담하기

질문과 답변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합니다.

[Re]면허구제 가능성 질문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8.01.05

  • 조회수

    893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치에 따라 구제방법은 이의신청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전반적인 정황을 알아야 할 듯 합니다



홈페이지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진행절차 등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온라인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이메일 또는 전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주말/야간에도

언제든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번없이 1588-1972



---------------------------

☞ 박정남님의 글입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를 들이 받아 사고가 났습니다.

음주 장소가 집에서 500m도 안 되어 조심히 가면 되겠지 싶어 운전했습니다.

당시 혈중알콜 수치는 0.085% 였고 사고가 나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현재 2주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합의는 못 봤습니다.

직업은 타이어를 교체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차량 운전은 필수 업무입니다.

저는 6~7년전 밤에 술을 마시고 7시간 정도 푹 잔 다음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1회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도 행정심판을 진행하면 구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