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음주운전 면허구제 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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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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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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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95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치에 따라 구제방법은 이의신청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전반적인 정황을 알아야 할 듯 합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한번 뿐이고
운전면허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절차나 가혹함이 있다면 진행하시되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진행절차 등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온라인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이메일 또는 전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주말/야간에도 언제든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번없이 1588-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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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욱님의 글입니다.
지난 주에 음주운전을 해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정지신호를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앞차량과 추돌했습니다.
앞 차 운전자 분이 제가 음주운전한 것을 알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호흡 측정을 하여 0.11%가 나왔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선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더욱 부끄럽습니다.
저는 2007년에 면허를 취득한 이후로 한번도 음주운전 한적 없었습니다.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을 부르거나 차를 놓고 택시를 타고 귀가했습니다.
하지만 그 날따라 제가 왜 그랬는지 대리운전을 불러놓고 기다리는 사이에
운전을 하여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깊이 반성하고 또 반성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대물은 면책금을 물고 보험처리리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벌금감면과 면허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벌금감면도 물론 급하지만 면허취소를 정지로라도 감면 받고 싶습니다.
저는 음주운전이 이번에 초범이고 많이 반성하고 있으며
직장과 집의 거리가 멀어 출퇴근에 차량이 꼭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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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에 따라 구제방법은 이의신청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전반적인 정황을 알아야 할 듯 합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한번 뿐이고
운전면허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절차나 가혹함이 있다면 진행하시되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진행절차 등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온라인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이메일 또는 전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주말/야간에도 언제든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번없이 1588-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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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욱님의 글입니다.
지난 주에 음주운전을 해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정지신호를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앞차량과 추돌했습니다.
앞 차 운전자 분이 제가 음주운전한 것을 알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호흡 측정을 하여 0.11%가 나왔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선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더욱 부끄럽습니다.
저는 2007년에 면허를 취득한 이후로 한번도 음주운전 한적 없었습니다.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을 부르거나 차를 놓고 택시를 타고 귀가했습니다.
하지만 그 날따라 제가 왜 그랬는지 대리운전을 불러놓고 기다리는 사이에
운전을 하여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깊이 반성하고 또 반성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대물은 면책금을 물고 보험처리리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벌금감면과 면허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벌금감면도 물론 급하지만 면허취소를 정지로라도 감면 받고 싶습니다.
저는 음주운전이 이번에 초범이고 많이 반성하고 있으며
직장과 집의 거리가 멀어 출퇴근에 차량이 꼭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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