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방법 문의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8.01.10
-
조회수
898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우선 운전면허구제 방법에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5년이내 음주전력이 있으면 구제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났고 수치가 낮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치가 높게 나왔다거나 5년이내 적발되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행정심판시에는 단지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는
구제가 어려울 수 있어 가능한 여러 조건에 대해 검토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국무료상담 1588-1972 번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진경님의 글입니다.
201년 12월 3일 직장 동료들과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를 이용하여 집에 가던 중
집까지 100미터 정도 앞두고 갑자기 대리기사 분이 복통이 심해서 보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운전하고 가던 중에 골목길에 주차된 다른 차를 쳤습니다.
피해자 신고로 경찰이 왔고 음주측정을 한 결과 0.111%면허 취소됐습니다.
면허 구제 방법 알고 싶습니다.
---------------------------
우선 운전면허구제 방법에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5년이내 음주전력이 있으면 구제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났고 수치가 낮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치가 높게 나왔다거나 5년이내 적발되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행정심판시에는 단지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는
구제가 어려울 수 있어 가능한 여러 조건에 대해 검토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국무료상담 1588-1972 번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진경님의 글입니다.
201년 12월 3일 직장 동료들과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를 이용하여 집에 가던 중
집까지 100미터 정도 앞두고 갑자기 대리기사 분이 복통이 심해서 보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운전하고 가던 중에 골목길에 주차된 다른 차를 쳤습니다.
피해자 신고로 경찰이 왔고 음주측정을 한 결과 0.111%면허 취소됐습니다.
면허 구제 방법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