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면허취소 구제 문의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8.01.11
-
조회수
911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치에 따라 구제방법은 이의신청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전반적인 정황을 알아야 할 듯 합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한번 뿐이고
운전면허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절차나 가혹함이 있다면 진행하시되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진행절차 등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온라인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이메일 또는 전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주말/야간에도 언제든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번없이 1588-1972
---------------------------
☞ 박경택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10월 중순에 0.114% 수치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 운전면허 특별사면을 간절히 기대했는데 저는 특사대상이 아니라네요.
그래서 행정심판을 알아보고 있는데 저는 인천공항 쪽에서 근무하는데요.
집에서 회사까지 왕복으로 대략 3시간 반 정도 걸려서 차가 꼭 필요합니다.
홀아버지를 부양하고 있고 아버지께서 척추수술을 작년에 받으셨습니다.
병원통원을 하실 때 제가 차를 이용해서 모셔다 드리고 모셔오고 합니다.
음주운전 전력은 이번이 처음이고 신호위반으로 범칙금을 낸 적 있습니다.
부채는 개인회생 1년정도 진행하였고 집은 저소득 임대아파트입니다.
적발된 날에는 1시간 반 정도 차에서 잔 다음 1km 정도 운전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행정심판 하면 면허 구제 가능성이 있을까요?
---------------------------
수치에 따라 구제방법은 이의신청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전반적인 정황을 알아야 할 듯 합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한번 뿐이고
운전면허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절차나 가혹함이 있다면 진행하시되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진행절차 등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온라인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이메일 또는 전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주말/야간에도 언제든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번없이 1588-1972
---------------------------
☞ 박경택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10월 중순에 0.114% 수치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 운전면허 특별사면을 간절히 기대했는데 저는 특사대상이 아니라네요.
그래서 행정심판을 알아보고 있는데 저는 인천공항 쪽에서 근무하는데요.
집에서 회사까지 왕복으로 대략 3시간 반 정도 걸려서 차가 꼭 필요합니다.
홀아버지를 부양하고 있고 아버지께서 척추수술을 작년에 받으셨습니다.
병원통원을 하실 때 제가 차를 이용해서 모셔다 드리고 모셔오고 합니다.
음주운전 전력은 이번이 처음이고 신호위반으로 범칙금을 낸 적 있습니다.
부채는 개인회생 1년정도 진행하였고 집은 저소득 임대아파트입니다.
적발된 날에는 1시간 반 정도 차에서 잔 다음 1km 정도 운전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행정심판 하면 면허 구제 가능성이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