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운전면허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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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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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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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70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치에 따라 구제방법은 이의신청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전반적인 정황을 알아야 할 듯 합니다
홈페이지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진행절차 등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온라인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이메일 또는 전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주말/야간에도
언제든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번없이 1588-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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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호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면허구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집 주차장까지 대리를 이용해서 왔는데 대리기사분이 급한 연락을 받고
가야 한다고 하셔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주차장에 주차하기 위해 운전하던 중에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이 와서 음주측정하여 0.110%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주차장에 단지 주차를 위해 10m도 안되는 거리를 운전했는데... 취소처분을 받아 암울합니다.
제 면허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어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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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에 따라 구제방법은 이의신청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전반적인 정황을 알아야 할 듯 합니다
홈페이지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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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주말/야간에도
언제든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번없이 1588-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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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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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집 주차장까지 대리를 이용해서 왔는데 대리기사분이 급한 연락을 받고
가야 한다고 하셔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주차장에 주차하기 위해 운전하던 중에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이 와서 음주측정하여 0.110%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주차장에 단지 주차를 위해 10m도 안되는 거리를 운전했는데... 취소처분을 받아 암울합니다.
제 면허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어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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