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치에 따라 구제방법은 이의신청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전반적인 정황을 알아야 할 듯 합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한번 뿐이고

운전면허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절차나 가혹함이 있다면 진행하시되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진행절차 등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온라인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이메일 또는 전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주말/야간에도 언제든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번없이 1588-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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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환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1월 12일 밤 10시경에 집 근처 고깃집에서 회식 후을 하고 귀가하는 길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는 택시기사님이고 택시 뒷 부분과 추돌하여 파손이 되었고 기사분은 3주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보험처리 하였고 택시기사분과는 원만하게 합의가 된 상태지만 면허는 취소된다고 경찰분께서 그러셨습니다.

저는 지금 영업직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제 수입만으로 집안에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허가 취소되면 일을 할 수가 없어 가세가 흔들리게 되는 아주 절박한 상황입니다.

당시 회식장소에서 집까지 거리가 1킬로미터도 안 되는 짧은 거리라 절대 음주운전을 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운전을 하였습니다.

골목에서 큰 대로변으로 나오던 중에 택시와의 접촉사고로 인하여 경찰이 출동했고 수치는 0.122% 가 나왔습니다.

저의 상황에서도 행정심판을 진행해 볼 수 있을지 궁금하고 또 된다면 구제확률은 어느정도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운전경력은 2007년도에 취득하여 최근 사고가 있기 전까지 무사고였으며 음주운전도 이번이 처음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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