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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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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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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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02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치에 따라 구제방법은 이의신청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전반적인 정황을 알아야 할 듯 합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한번 뿐이고
운전면허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절차나 가혹함이 있다면 진행하시되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진행절차 등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온라인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이메일 또는 전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주말/야간에도 언제든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번없이 1588-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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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은주님의 글입니다.
이틀 전 밤 10시 30분경 지인들과 만나 반주를 하고 카카오대리운전을 불렀는데 30분이 넘도록 계속 대기중이라 날도 추워서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에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1km 정도 좀 지나서 음주단속에 적발이 되어 혈중알콜수치 0.114%가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꽃 배달로 자동차로 움직여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면허취소가 되면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면허구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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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에 따라 구제방법은 이의신청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전반적인 정황을 알아야 할 듯 합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한번 뿐이고
운전면허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절차나 가혹함이 있다면 진행하시되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진행절차 등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온라인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이메일 또는 전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주말/야간에도 언제든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번없이 1588-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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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은주님의 글입니다.
이틀 전 밤 10시 30분경 지인들과 만나 반주를 하고 카카오대리운전을 불렀는데 30분이 넘도록 계속 대기중이라 날도 추워서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에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1km 정도 좀 지나서 음주단속에 적발이 되어 혈중알콜수치 0.114%가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꽃 배달로 자동차로 움직여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면허취소가 되면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면허구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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