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치에 따라 구제방법은 이의신청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전반적인 정황을 알아야 할 듯 합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한번 뿐이고

운전면허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절차나 가혹함이 있다면 진행하시되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진행절차 등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온라인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이메일 또는 전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주말/야간에도 언제든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번없이 1588-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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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수용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으로 면허구제가 될 수 있을까 해서 상담문의드립니다. 저번주 금요일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이 되어 취소 처분을 받고 조사까지 끝내고 임시면허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지난 25년동안 연락이 없던 아버지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고 현재 이혼소송 중인 아내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녀는 딸이 한 명 있으며,운전경력은 23년이고 벌점은 없으며 음주운전은 이번이 적발 된 것이 처음이고 생계를 위해 자동차 정비사로 일 하고 있습니다. 적발 당일 대리운전기사가 한참동안 배정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앞 차량의 뒤쪽을 살짝 받아 사고가 발생하였고, 신고받고 온 경찰이 음주측정을 하여 응한 결과 0.132%가 나와 면허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측은 전치 2주가 나왔습니다. 상대방 운전자와 대물 대인 합의는 끝냈지만 개인합의를 봐야 한다며 얼토당토하지 않은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추돌 당시 운전자는 크게 다쳐보이지 않을만큼 멀쩡해보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터무니 없는 비용을 요구하니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거기다 면허까지 취소된다고 하니 정말 막막하고 미칠 것 같은 심정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도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 신청을 하면 구제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는지 절실한 마음으로 글을 올려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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