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음주운전 구제 가능성 문의드려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8.02.09
-
조회수
1107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치에 따라 구제방법은 이의신청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전반적인 정황을 알아야 할 듯 합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한번 뿐이고
운전면허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절차나 가혹함이 있다면 진행하시되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진행절차 등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온라인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이메일 또는 전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주말/야간에도 언제든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번없이 1588-1972
---------------------------
☞ 주인혁님의 글입니다.
제가 이틀 전에 오랜만에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약 250m 운전하고 가다가 신호대기 중에 잠이 들었고 경찰이 와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알콜수치는 0.141% 나왔습니다.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홀어머니와 단둘이 족발 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배달을 해야되는 업종 및 생계수단입니다.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고 이전에 신호위반으로 벌금 납부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사고는 한 번도 없구요.....
저는 현재 부채 3,200만원 정도 있고 국가에서 마련해 준 집에 월세로 살고있습니다. 와이프랑은 3년 전에 이혼하고 초등학교 3학년 아들과 1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구제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
수치에 따라 구제방법은 이의신청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전반적인 정황을 알아야 할 듯 합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한번 뿐이고
운전면허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절차나 가혹함이 있다면 진행하시되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진행절차 등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온라인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이메일 또는 전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주말/야간에도 언제든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번없이 1588-1972
---------------------------
☞ 주인혁님의 글입니다.
제가 이틀 전에 오랜만에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약 250m 운전하고 가다가 신호대기 중에 잠이 들었고 경찰이 와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알콜수치는 0.141% 나왔습니다.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홀어머니와 단둘이 족발 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배달을 해야되는 업종 및 생계수단입니다.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고 이전에 신호위반으로 벌금 납부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사고는 한 번도 없구요.....
저는 현재 부채 3,200만원 정도 있고 국가에서 마련해 준 집에 월세로 살고있습니다. 와이프랑은 3년 전에 이혼하고 초등학교 3학년 아들과 1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구제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