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가능성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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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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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2.20
-
조회수
1270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치에 따라 구제방법은 이의신청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전반적인 정황을 알아야 할 듯 합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한번 뿐이고
운전면허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절차나 가혹함이 있다면 진행하시되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진행절차 등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온라인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이메일 또는 전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주말/야간에도 언제든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번없이 1588-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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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경욱님의 글입니다.
2018년 2월 13일 새벽 2시경 음주운전에 걸려 면허가 취소 됐습니다.
운전거리는 약 2km 정도 되며,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8% 나왔구요.
생각보다 높게 나와 체혈하였고 현재 체혈결과 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적발 당일 대리를 불렀지만 30분이 넘도록 배차가 잘 되지 않아 운전하였습니다.
운전하고 가던 중 전방에 있던 택시와 아주 경미한 접촉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측정했고 택시기사와 승객분과는 합의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관련 일을 하고 있으며, 주된 업무는 운전을 해야 하는 일입니다.
참고로 2009년 8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면허취소 됐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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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에 따라 구제방법은 이의신청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전반적인 정황을 알아야 할 듯 합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한번 뿐이고
운전면허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절차나 가혹함이 있다면 진행하시되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진행절차 등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온라인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이메일 또는 전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주말/야간에도 언제든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번없이 1588-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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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경욱님의 글입니다.
2018년 2월 13일 새벽 2시경 음주운전에 걸려 면허가 취소 됐습니다.
운전거리는 약 2km 정도 되며,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8% 나왔구요.
생각보다 높게 나와 체혈하였고 현재 체혈결과 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적발 당일 대리를 불렀지만 30분이 넘도록 배차가 잘 되지 않아 운전하였습니다.
운전하고 가던 중 전방에 있던 택시와 아주 경미한 접촉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측정했고 택시기사와 승객분과는 합의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관련 일을 하고 있으며, 주된 업무는 운전을 해야 하는 일입니다.
참고로 2009년 8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면허취소 됐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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