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정지 구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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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경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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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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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93
안녕하세요?
2018년 6월 17일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본인거주 아파트 단지내에 주차된 차량을 음주 후 단지내 도로 운전 중 좁은길에서 택시와 진출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이과정에서 택시기자가 저의 음주사실을 인지하고 경철에 신고함.
음주측정: 0.095
차단기가 설치된 아파트단지내 도로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례를 보았는데요. 벌금은 부과되는게 당연하겠고, 면허정지를 면할 가능성이 있을련지요?
감사합니다. 음주로 단속된거는 처음이고 벌점도 없습니다.
2018년 6월 17일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본인거주 아파트 단지내에 주차된 차량을 음주 후 단지내 도로 운전 중 좁은길에서 택시와 진출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이과정에서 택시기자가 저의 음주사실을 인지하고 경철에 신고함.
음주측정: 0.095
차단기가 설치된 아파트단지내 도로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례를 보았는데요. 벌금은 부과되는게 당연하겠고, 면허정지를 면할 가능성이 있을련지요?
감사합니다. 음주로 단속된거는 처음이고 벌점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