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취소 구제관련 상담 안내



1.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검토 후 진행절차나 가능성 등에 대해

이메일 답변 또는 전화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2. 진행중이거나 신규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주말가능)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궁금한 사항이나 구제가능성 등

진행절차 등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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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무휴,24시간 상담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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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행정심판청구사건에서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의뢰받아 진행하여

실제 승소(일부인용)받은 사례 중 일부를 올려드립니다.



* 아래 구제사례를허락없이 올리거나 도용하는 경우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행정심판의 경우

당사자와 사건이 유사하더라도 정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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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윤 O 중

피청구인 : 대전지방경찰청장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에 소재한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후배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5~6잔정도 마시고, 식당 밖으로 나와서 30분가량 자판기 커피를 마시며 후배와 이야기를 하다가 헤어졌습니다. 이후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했는데, 수중에 현금도 없고 취기를 느끼지 못하여 귀가하기 위해 운전하다가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사거리부근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소명하고 아울러 여러 생계의 가혹성을 입증하였고,운전면허 취득한 이래 현재까지의 안전 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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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김 O 기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퇴근 후 차를 두고 서울 양재동 한 식당에서 지인을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약간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담소를 나누며 시간을 가지며 이후 자리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버스를 탔고 오던 중 다음날 지방에서 미팅이 있는 생각이 들어 회사에 들러 차를 가져가기 위해 버스에서 하차하였습니다. 소량의 음주로 인해 술이 다 해독이 되었다는 잘못된 판단 하에 직접 운전을 시작하여 이동하다가 경기도 성남시 수내로를 지나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소명하고 아울러 여러 생계의 가혹성을 입증하였고,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의 전력이 처음이라는 점, 직업적인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각종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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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배 O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동네 지인을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평소처럼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려고 했는데, 주차장 문을 닫은 시간이 다 되어 차를 빼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동주차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의정부역 쪽으로 이동해서 대리운전을 불러야겠다는 생각에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소명하고 아울러 여러 생계의 가혹성을 입증하였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의 전력이 처음 이라는 점, 이 운전으로 다치거나 피해를 입힌 사람도 전혀 없는 단순음주 운전이라는 점, 직업특성상 자동차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처지라는 점, 가장으로서 생계부양은 물론, 부채를 상환하기도 막막한 점 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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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김 O 희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결혼을 앞두고 언니에게 상의를 할 겸 만나 오산시 원동 집에서 술을 좀 마셨는데, 술을 마시고나서 조금 있다가 속이 좋지 않아서 구토를 하고 계속 속이 편치 않고 두통도 심하고 해서 인근 편의점에 가서 약을 사기 위해 운전을 시작하여 이동하다가 오산시 원동 아파트 근처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소명하고 아울러 여러 생계의 가혹성을 입증하였고,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의 전력이 처음 이라는 점, 직업적으로 운전면허가 필수인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