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최근 음주운전 음주사고 등 유형별 구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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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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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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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18
운전면허취소 ☞ 성공사례
단순 음주운전 음주사고 무면허 뺑소니 정지 중 운전 적성검사 미필 등..행정심판으로 운전면허구제가 어렵다구요 ?
행정소송으로 구제되는 인원보다 행정심판으로 구제되는 인원이 많은 이유를 아시나요?
변호사가 수임료가 비싸다고 행정사를 선택하시나요?
변호사나 행정사나 운전면허구제 가능성을 높이고 감경해주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검증되었는지? 실력이 있는지?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홍보를 많이 한다고 그럼 실력이 있는 건가요? 결국 결과를 보면 됩니다.
실제 의뢰인의 운전면허구제를 의뢰받아 처리한 최종 결과가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진행하여 구제된 사례는 2003년부터 지금까지 3000여 명이
감경되었다는데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면허취소 구제 사례를 2003년부터 꼼꼼하게 보세요..
워낙 대충 보는 분들이 많아서요.
최근에도 구제된 사례가 있는가 걱정되시죠??? 실력은 구제 사례로 증명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최근 구제 사례를 확인해볼까요?
다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어요..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까지는
** 축 축 운전면허취소 구제 축 축**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검토 후 진행 절차나 가능성 등에 대해
이메일 답변 또는 전화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진행중이거나 신규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주말 가능) 전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궁금한 사항이나 구제 가능성 등 진행 절차 등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운전면허 관련 무료상담: 1588-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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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유로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받은 후 행정심판전문센터(무료상담 1588-1972
또는 1600-9788)에 의뢰하여 최근 승소(취소에서 정지로 일부 인용)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아래 사건은 실제 당사에서 구제한 사례로 허위로 도용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구제 유형별 사례입니다.
▶▶주차장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완전 구제!!
인천 서구 가정동에서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집에 도착하였으나 주차장소를 찾지 못하고 대리기사가 떠한 후 잠깐 운전을 하다 신고로 적발됨.
음주측정 시 수치는 0.106%으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소명자료 등 행정심판전문센터의 도움을 받아 정말 구제됨.
▶▶음주운전 4회 완전 구제!!
지인이 술을 마시자는 말에 진주시 상평동 소재 음식점에서 함께 음주 후 잠이 들었고, 집에 도착하여 다시 음주를 하였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 0.066%가 나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집에는 친구의 차를 이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주지 않아 취소되어 이에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정말 구제됨.
▶ 2006년 음주 전력이있었고, 포터 내장탑차를 운전하는 중 부산 기장군 정관읍
매학리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음 산단로 기업은행까지 약 20미터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음주수치 0.032%가 나와 2년 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진행한 결과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면허 재취득함.
▶단순 음주운전
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김 O 영
피청구인 : 전남지방경찰청장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의뢰인은 친구들을 만나 저녁 식사를 겸해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낸 후 소량의 음주로 인해 취기를 느끼지지 않고 몸상태가 평상시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 운전을 시작하여 이동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의 전력이 처음 이라는 점, 직업적으로 운전면허가 필수인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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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최 O 훈
피청구인 :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직업 : 무직
사건경위
의뢰인은 친구들을 만나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고, 이후 인근 노래방으로 옮겼습니다. 시간을 보내는 중 주차된 차를 좀 빼달라는 전화를 받고 먼저 내려 가보니 옆 차량 운전석과의 간격이 좁다고 해서 차량을 잠시 빼달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이동 주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있는 대리기사가 영상을 찍어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음주수치가 측정되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까지의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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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조 O 재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업 : 납품영업직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의뢰인은 일을 마치고 귀가하여 집에서 맥주(3캔 정도)를 마시고 잠이 들었습니다.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을 하기 위해 운전하여 가던 중 인근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음주수치가 측정되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까지의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직장의 근무특성상 자동차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처지라는 점, 운전면허 취소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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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구 O 모
피청구인 : 인천지방경찰청장
직업 : 프리랜서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의뢰인은 대출을 받아 낮에는 직장 생활을 하고 저녁에는 요식업을 창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가게로 지인이 개업 축하한다며 저녁 8시경 찾아 왔고, 음식과 술을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다 지인의 권유를 마다하지 못하고 가게 문을 닿고 개인적인 일도 해야 돼서 늦게까지 있어야 했기에 그 시간 동안은 술도 깰 거라는 판단에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인을 보내고 저녁 11시가 넘어서 정리가 다 되었고, 약 3시간 정도가 지나 취기가 해소되었다는 판단에 운전을 시작하여 이동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의 전력이 처음 이라는 점, 직업적으로 운전면허가 필수인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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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정 O 석
피청구인 : 충남지방경찰청장
직업 : 제조업 관리직
사건경위 내용
의뢰인은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 용곡중학교 근처 일식 음식점에서 친구들과 송년모임을 하면서 소주 3잔을 마셨습니다. 이후 송년모임이 끝나갈 무렵 식당에서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연말이라서 20분정도 기다려도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소량의 음주로 인해 취기를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대리기사님이 쉽게 올 수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운전하다가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 용곡중학교 인근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가장으로 부양가족이 많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요소들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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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유 O 룡
피청구인 : 충남지방경찰청장
직업 : 엔지니어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의뢰인은 일을 마치고 동료들과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고, 그 과정에서 식사를 겸해 소주 한 병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자리를 마치고 식당 주인한테 대리를 평소처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대리를 요청하고 밖에서 30분 정도 기다렸지만, 역시 쉽게 대리가 오지 않았고, 다시 재차 대리를 요청하고 차 뒤 좌석에 앉아서 기다리다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잠에서 깨었을 때는 취기가 가신 듯 하고 너무 멀쩡해서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의 전력이 처음 이라는 점, 이 운전으로 다치거나 피해를 입힌 사람도 전혀 없는 단순음주 운전이라는 점, 직업특성상 자동차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처지라는 점, 가장으로서 생계부양은 물론, 부채를 상환하기도 막막한 점 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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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김 O 진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 교습소운영
사건경위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일 친구를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술자리를 파한 후 정신이 멀쩡한 것 같아서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기 위해 운전을 하여 이동 중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어 측정결과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까지의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직업적으로 운전면허증이 필요한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가장으로 부모님 부양가족이 많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요소들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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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고 O 경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직업 : 중소기업 대표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의뢰인은 수출 거래처 분과 중요한 계약 관련 일로 만나서 식사 겸 소주 한 병을 둘이 나누어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카카오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으나 스마트폰 오류로 인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음식점 사장님에게 대리운전을 불러달라고 요청했으나 20~30분정도 기다려도 오지 않아 귀가하기 위해 운전을 하다가 경기도 과천시 갈현 삼거리 인근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까지의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운전면허 취소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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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최 O 용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 금융업
사건경위 내용
의뢰인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소재한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고객과의 투자관련 상담에 응해주는 자리인지라 어쩔 수없이 소주 4잔과 맥주 한 두 잔정도 마셨습니다. 술자리 후 고객을 먼저 보내고 귀가하려고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했는데, 너무 늦은 시간이라 대리운전을 불러도 오래 걸릴 것 같았습니다. 매우 피곤하다 보니 출근 전에 빨리 집에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잠을 자야겠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귀가 길에 너무 피곤했던 나머지 일부 구간 이동 후 신호대기 중 차에서 잠이 들었고, 지나가던 다른 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음주수치가 측정되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의 전력이 처음이라는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부양가족이 많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행정심판을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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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문 O 순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직업 : 회사원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추석 차례를 지내고 산소에 성묘를 하기 위해 산소로 차량을 가지고 이동하였습니다. 다 같이 성묘를 지내고 작은 아버지들과 오랜만에 만나 기쁜 마음에 음복으로 시작된 술이 조금 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4-5잔을 마시고 취기가 살짝 올라 아버지께 잠깐 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량으로 돌아가 술을 깨기 위해 수면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대리기사를 부르려 했지만, 대낮이고 시골인데다 명절인 탓에 대리기사를 구할 수 도 없었고, 음복으로 4-5잔을 마셨고, 또 차에서 수면을 취했기에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에 운전을 하여 이동 중 뒤따라오던 경찰차에 의해 단속이 되었고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의 전력이 처음 이라는 점, 직업적으로 운전면허가 필수인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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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조 O 국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 영업직
사건경위 내용
의뢰인은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소재한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지인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평소처럼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려고 했는데, 주차장 문을 닫은 시간이 다 되어 차를 빼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동주차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의정부역 쪽으로 이동해서 대리운전을 불러야겠다는 생각에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영업직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장인, 장모님을 비롯한 아내와 자녀 2명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외벌이 가장인 점, 등을 토대로 한 요소들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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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김 O 동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택배배송업
사건경위 내용
의뢰인은 여러 가지 생각에 마시고 일찍 자려고 집에서 저녁식사하면서 반주로 소주 한 병을 마시고 바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수면을 취하고 새벽에 출근을 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고, 아침 06시30분경 경기도 부천시 고강동 수주중학교 앞 도로상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업적인 이유로 운전이 필수인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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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정 O 중
피청구인 : 인천지방경찰청장
직업 : 프로골프선수
취소사유 : 1년 누산 벌점 초과로 자동차 운전면허 1년간 취소
사건경위 내용
의뢰인은 친구와 만나서 인천시 학익동에서 간단히 치킨을 먹으면서 소주 4~5잔을 마셨습니다. 이후 친구와 헤어진 후 택시를 타고 집에 도착했는데, 여자 친구가 몸이 안 좋다는 급한 연락을 받고 몹시 걱정되었고, 당시 전혀 취기를 느끼지 못하고 너무나 정신이 멀쩡해서 여자 친구의 집으로 이동하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고등학교 앞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업적인 이유로 운전이 필수인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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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최 O 진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 프로그래머
사건경위 내용
의뢰인은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회식을 하면서 인사 및 격려차원에서 임원이 주시는 술을 거부할 수 없어서 소주 5잔을 받아마셨습니다. 그리고 회식을 파한 후 인근 카페에 들려서 커피 한잔을 마신 후 차량에서 3시간정도 취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잠에서 깨어나 보니 취기도 없고 정신이 너무 멀쩡해서 술이 다 깬 것으로 착각하여 직접 운전하여 이동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업적인 이유로 운전이 필수인 점, 현재까지의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각종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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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안 O 은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사건경위 내용
의뢰인은 집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고 바로 휴식을 취했습니다. 4시간정도 휴식을 취한 후 반려견을 데려와야 해서 운전하여 가던 중 인근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음주수치가 측정되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까지의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납품 및 영업 관리직에 종사하는 자로 직업적으로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을 토대로 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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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송 O 철
피청구인 : 인천지방경찰청장
사건경위 내용
의뢰인은 퇴근 후 차량을 집에 주차하고 집근처 배드민턴클럽에서 운동 후 클럽회원들과 회식(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을 하면서 04시경까지 소주 몇 잔을 마셨습니다. 이후 집에 가서 취침을 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충분히 휴식을 취했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출근하기 위해 운전을시작하여 이동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업적인 이유로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특별한 기술이 없어 운전면허 없이 다른 일을 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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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박 O 철
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 회사원
사건경위 내용
의뢰인은 회사에서 늦게 근무를 마치고 동료들과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병점 중심상가에 소재한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반병을 마셨습니다. 이후 음식점 주인한테 대리운전을 불러달라고 요청했는데, 1시간 가까이 기다리다 보니 취기가 가신 것 같고 멀쩡해서 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 이라는 판단에 귀가하기 위해 운전하다가화성시 동화북길 23, 인근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업적인 이유로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부양가족이 많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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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신 O 훈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가족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첫째 아이가 여행지에서 발가락골절부위를 심하게 부딪쳐서 울고 아파해서 급히 병원으로 가던 길이었는데, 마침 앞 차가 고속도로 버스전용도로를 이용하기에 급한 마음에 순간 판단력을 잃고 잠시만 지나가려는 생각에 버스전용도로를 이용(약 200~300m정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1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정지 100점 벌점을 보유한 상황에서, 이번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통행위반 벌점이 합산하여 벌점초과로 인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1년간 취소라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 취득한 이래 현재까지의 안전 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중고가전 알뜰매장의 운영 및 에어컨 설치 일을 하기 위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각종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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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문 O 균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 영업직
사건경위 내용
의뢰인은 오랜만에 지인을 만나 음주자리를 가지게 되면서 권하는 술을 마다하지 못하고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리를 파한 후 취기 해소를 위해 인근 당구장으로 이동하여 2시간정도 게임을 하고 술을 마시지 않은 채 약 2시간가량 경과하여 술이 거의 다 깨서 정신이 멀쩡했고, 또한 가까운 거리로 이동하는 것이라 운전대를 잡는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업적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가장으로 부양가족이 많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요소들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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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김 O 희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직업 : 아르바이트
사건경위 내용
의뢰인은 지인 가게 오픈을 축하하면서 칵테일 3잔을 마셨는데, 칵테일에 알코올이 얼마 안 들어가서 마실 때는 전혀 취하지도 않고 너무 멀쩡해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다가 늦은 시간이다 보니 피곤하여 길가에서 차를 세우고 잠이 들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서울시 여의도 대교아파트 앞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의 전력이 처음이라는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가정의 생계부양 및 부채상환이 너무 막막한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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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최 O 덕
피청구인 :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업 : 자영업
사건경위 내용
의뢰인은 파주시 문산읍에 소재한 음식점에서 축구동호회 회원들과 친목 경기 후 저녁식사를 하면서 회원들의 권하는 술을 거절할 수 없어서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식이 끝난 후 취기를 느끼지 못하여 귀가하기 위해 운전하다가 문산 제일고 삼거리에서 부근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 취득한 이래 현재까지의 안전 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 교통사고,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 뺑소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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