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원동기 면허 취소 구제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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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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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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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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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한님의 글입니다.
제가 잠깐 3분정도 가령 오토바이 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이바를 안썻다고 해서 잡혔는데 무면허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여 저는 처음에 벌점45점을 받은뒤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내고 두개다 받으면 감경된다고 해서 저는 벌점도 감경되는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구여 저는 몰랐습니다 감경받으면 벌점도 없어져서 운전할수 있을줄알고 잠깐 친구한태 한바퀴만 돌고 온다고 말하고나서 타다가 걸린거구요 저는 배달하는 사람입니다 6월28일까지 임시면허증을 쓸수가 있었고여 그리고난뒤에 일을 안하며 7월15일날 처음으로 풀린줄 알고 잠깐탓는데 면허취소가 됬더라구여 구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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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선
유선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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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잠깐 3분정도 가령 오토바이 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이바를 안썻다고 해서 잡혔는데 무면허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여 저는 처음에 벌점45점을 받은뒤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내고 두개다 받으면 감경된다고 해서 저는 벌점도 감경되는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구여 저는 몰랐습니다 감경받으면 벌점도 없어져서 운전할수 있을줄알고 잠깐 친구한태 한바퀴만 돌고 온다고 말하고나서 타다가 걸린거구요 저는 배달하는 사람입니다 6월28일까지 임시면허증을 쓸수가 있었고여 그리고난뒤에 일을 안하며 7월15일날 처음으로 풀린줄 알고 잠깐탓는데 면허취소가 됬더라구여 구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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