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운전면허 상담 일반 행정상담

상담하기

질문과 답변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합니다.

[Re]음주면허취소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20.10.15

  • 조회수

    1076

---------------------------

☞ 이 * *님의 글입니다.

음주운전인데 2회 적발되었습니다

10년전에 정지를 한 적 있는데

이번에도 다시 음주측정을 하고 취소됨

벌금이나 구제방법 등이 궁금합니다

그동안 사고는 없었고 이번에도 운전거리는 100미터 전후 운전함...

---------------------------

음주운전의 경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선 운전면허구제와 벌금 등은 여러 정황을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물론 운전경력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이나

각 경찰청에서 심사하고 있는

이의신청제도는 단속의 정황이나 위법성, 부당함,

음주수치나 경력 운전동기면허의 필요성 등

여러 정황을 토대로 서면심사 내용에 의해

많은 취소자 중 선별하여 일부인원만

단 1회의 행정심판으로 구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센터에서는 정식의뢰인이 구제 될 수있도록

각종 경험을 토대로 하여

논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최대한 구제가능성을

높여드리고 있지만 기각될 수 도 있습니다.

점차 심판위원회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어 신중하게

진행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언제라도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여러정황을

확인 후 다시 상담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무료 상담 : 전국 국번없이 1588-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