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면허취소구제 가능성 상담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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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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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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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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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형만님의 글입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집앞에 도착을 했는데요
주차를 해달라고 하니 대리운전 기사가 추가요금을 요구하여 언쟁이 있었습니다.
언쟁 중 대리기사가 차를 도로에 두고 가겠다고 내려버렸습니다. 골목 중간에 차를 대버리는 바람에 다른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어 하는 수 없이 주차를 위해 동네(주택가)한바퀴를 돌아 주차를 하였는데요
그걸 본 대리운전기사가 음주운전으로 신고를 해버려서 면허취소가 나왔습니다.
수치가 0.115나왔고요 행정심판이 가능할까요
운전의 의사가 명백히 없었고요,
대리운전도 해서 온 상태에서 그렇게 된것인데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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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선
유선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 고형만님의 글입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집앞에 도착을 했는데요
주차를 해달라고 하니 대리운전 기사가 추가요금을 요구하여 언쟁이 있었습니다.
언쟁 중 대리기사가 차를 도로에 두고 가겠다고 내려버렸습니다. 골목 중간에 차를 대버리는 바람에 다른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어 하는 수 없이 주차를 위해 동네(주택가)한바퀴를 돌아 주차를 하였는데요
그걸 본 대리운전기사가 음주운전으로 신고를 해버려서 면허취소가 나왔습니다.
수치가 0.115나왔고요 행정심판이 가능할까요
운전의 의사가 명백히 없었고요,
대리운전도 해서 온 상태에서 그렇게 된것인데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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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선
유선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