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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님의 글입니다.

음주 후 귀가를 위해 거리에 있던 전동 킥보드를 타고 바로 앞에(5미터 정도) 있던 신호까지 엑셀을 당기지 않고 발로 구르며 이동하던 중 뒤에서 경찰관이 헬멧 미착용에 대해 얘기를 함.

헬멧이 없으니 타지 않고 다시 제자리로 끌어다 가져다 놓았음.

경찰관이 술 냄새가 난다며 음주 운전 이므로 음주 측정 요구.

이 부분에서 저는 엑셀을 당긴 게 아닌 킥보드를 발로 구른 것만으로도 음주냐고 경찰관에게 얘기를 했고, 경찰관은 엑셀을 당겼다고 했지만 저는 당기지 않았습니다.. 술을 많이 마신 것도 아니었기에..

경찰관과 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다 음주 측정은 무조건 해야 하니 하고 나서 이의신청을 하면되고, 계속해서 측정 거부 시 공무집행 방해라고 하여 시간도 늦었고 음주 측정을 하게 됐습니다.

수치는 0.053 정지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날은 몰랐지만 다음 날 경찰서에서 문자가 와서 전화를 해보니 10년도 더 지난 오토바이 음주(무사고) 정지 이력이 있어서 면허 취소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에는 그날의 내용이고 제가 궁금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범칙금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여 아예 음주 이력이 쌓이지 않게 하고 싶은데 이게 가능성이 있는 방법인가요?

2. 1번의 방법이 힘들어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음주를 인정하고 취소에 대한 처분을 정지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 필요한 정보들이나 내용은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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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선



유선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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