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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이의신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작성자

    정현민

  • 작성일

    2023.07.01

  • 조회수

    379

현재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으로 약식기소(구약식) 문자가 날라왓습니다. (구약식 청구금액 8,000,000원)



사고는 신호 우회전대기중 출발과 동시에 초등생아이와 가벼운 접촉사고

개인적으로 합의는 했습니다.

이제 판사님 처분명령만기다리고있고, 약식명령이 기소와같이

그대로 나오게되면 운전면허취소(4년)이 포함되는건지

만약 그렇게된다면

생계형 이의신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ps.현 직장은 대형자동차(트럭) 부품을 배송하는 업무로 8년이상 재직중입니다.

면허가 없다면 20대이후 평생 일한 직장을 잃게생겼습니다.

갖태어난 100일 아이가있고, 아이엄마는 유산경험이있어 임신이후 직장을

그만둔상태로 혼자 급여 200만원중반대 홀벌이를 하고있는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