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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적성검사 미필 면허 취소 구제 요청합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23.07.12

  • 조회수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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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병해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민 20년차 입니다

2003년 이민을 가서 2009년 귀국할 일이 있었고 때마침 면허 적성 검사 기간이라 적성 검사를하고 5년짜리 면허와 1년짜리 국제 면허증을 발급 받으면서 5년 안에 귀국이 불가능한데 다음 적성 검사는 어떻게하면 되는지 문의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적성검사 무기한 연기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여 담당자가 준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2023년 6월 귀국하여 적성 검사 절차를 하는 중 황당하게도 적성 검사 기간이 지나 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황당한것은 오늘 민원 절차를 하면서 겪은 일입니다

1.신원 확인 절차를 확인후

2.다음 단계인 사진 촬영과 신체 검사까지 마치고

3.마지막 단계에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황당한 행정 미숙의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과 같은 행정 미숙의 실수가

2009년 적성 검사 연기 신청 시에도 발생하여 행정 실수가 있지 않았겠냐고 반문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PS: 담당자의 횡설수설 하는 말들 입니다

(2009년에 신청한 확인서가 있냐. 무기한 연기 신청이라는 제도가 없다는 등(그럼 제가 어떻게 이 제도를 알겠습니까..). 대리로 연기 신청을 해야는 등.)



도움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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