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취소 이의신청
-
작성자
최용문
-
작성일
2004.10.14
-
조회수
271
"""저는 6급 지체 장애인 입니다.
10월2일 회사출장온 고객과 술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평소 술을 잘 못하는 저는 접대 차원에서 맥주5잔을 마셨습니다. 대구역에서 고객이 기차를 타고 가셔야 하기에 기차 시간 때문에 모셔다 드리기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 가까운 거리라 장애인차 제차를 운전하는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대구역 앞에서 음주단속에 걸려 0.095로 다음날 경찰서에 조서를 꾸미고 난 뒤, 면허정지 100일과 벌금형이 있다고 애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면허증은 반납하고 행정처분이 있을때까지 (11월10일까지) 임시면허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뒤, 10월9일 서울 긴급출장이 있어 출장을 가다가 토요일인것을 깜박하고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그만 걸리게 되었습니다. 경찰관에게 2일에 음주 단속 상황을 설명을 하고, 사정을 하고 용서를 빌었지만 어림도 없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퇴근을 해 집에 오니, 운전면허취소 처분 사전 통지서가 와 있었습니다. 2004년10월27일까지 출석하여 이의내용을 송부하거나, 출석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것으로 간주하고 면허취소를 하겠다는것 입니다. 저는 장애인으로 금년 4월에장애인 고용촉진공단에서 장애인 출 퇴근용 차량으로 정부은행으로 부터 저리로 융자를 받아서 차를 구입하고 지금껏 운행을 했습니다. 전 면허가 취소가 되면, 생계 뿐만아니라, 회사도 다니기 힘듭니다. 정말 몰라서 그랬다고 사정을 했는데, 냉혹하게 뿌리치는 고속도로 경찰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벌점 없는 것이라도 끊어달라 부탁 했는데...장애자라 생계에 지장이 있다고 해도 너무 했습니다. 당시 저는 차를 세우라고 손짓을 해서 순순히 차를 세웠지만 다른 차들은 그냥 도망을 가기 일 수 였는데.. 저도 당시 도망 갈걸 하는 후회가 엄청 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냉혹해 졌는지요..."""
10월2일 회사출장온 고객과 술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평소 술을 잘 못하는 저는 접대 차원에서 맥주5잔을 마셨습니다. 대구역에서 고객이 기차를 타고 가셔야 하기에 기차 시간 때문에 모셔다 드리기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 가까운 거리라 장애인차 제차를 운전하는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대구역 앞에서 음주단속에 걸려 0.095로 다음날 경찰서에 조서를 꾸미고 난 뒤, 면허정지 100일과 벌금형이 있다고 애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면허증은 반납하고 행정처분이 있을때까지 (11월10일까지) 임시면허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뒤, 10월9일 서울 긴급출장이 있어 출장을 가다가 토요일인것을 깜박하고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그만 걸리게 되었습니다. 경찰관에게 2일에 음주 단속 상황을 설명을 하고, 사정을 하고 용서를 빌었지만 어림도 없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퇴근을 해 집에 오니, 운전면허취소 처분 사전 통지서가 와 있었습니다. 2004년10월27일까지 출석하여 이의내용을 송부하거나, 출석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것으로 간주하고 면허취소를 하겠다는것 입니다. 저는 장애인으로 금년 4월에장애인 고용촉진공단에서 장애인 출 퇴근용 차량으로 정부은행으로 부터 저리로 융자를 받아서 차를 구입하고 지금껏 운행을 했습니다. 전 면허가 취소가 되면, 생계 뿐만아니라, 회사도 다니기 힘듭니다. 정말 몰라서 그랬다고 사정을 했는데, 냉혹하게 뿌리치는 고속도로 경찰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벌점 없는 것이라도 끊어달라 부탁 했는데...장애자라 생계에 지장이 있다고 해도 너무 했습니다. 당시 저는 차를 세우라고 손짓을 해서 순순히 차를 세웠지만 다른 차들은 그냥 도망을 가기 일 수 였는데.. 저도 당시 도망 갈걸 하는 후회가 엄청 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냉혹해 졌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