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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구제방법?

  • 작성자

    이강구

  • 작성일

    2004.10.19

  • 조회수

    520

"""⇒주소: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59-6 동건아파트 1506
⇒성명: 이강구 주민등록번호:780904-*******
⇒전화번호: 043-530-3745 (직장) 휴대폰:016-338-8209

⇒적발 일시: 2004년 8월 16일 07시 05분
⇒최종음주일시: 2004년 8월 15일 22시 30분
⇒음주 동기(친목모임.가족모임,접대 기타):친목모임
⇒적발 장소: 충북 청주시 청주농고 후문
⇒면허취소사유:
→음 주 운 전: 혈중알콩농도 %
→벌 점 초 과: 혈중알콩농도 0.058% (벌점100점), 교통법규벌점 30 점
⇒측정 횟수(1회,2회,3회,채혈등):1회(재측정요구 거부됨)
⇒이번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발생여부:무
⇒술의 종류 및 음주량(ex,소주3잔): 소주 한병
⇒구강청정제 사용여부:무(아침에 음료마심(매실))
⇒음주운전동기(귀가,주차,환자후송,기타); 출근
⇒음주운전거리:3Km
⇒차량종류(승용,승합,화물 등):승용
⇒면허취득년도:99
⇒면허종류:1종보통
⇒직업(자세히):자동차관련부품 제조업체 관리직
⇒직업상 운전면허 필요성: 필요
⇒하루평균운전거리: 200km
⇒결혼여부:미혼
⇒자녀수:무
⇒부모부양여부:부양안함
⇒주거형태:전세
⇒금융권 대출여부:학자금대출
⇒가족 중 환자:아버님
⇒상담인 질병:무
⇒장애인, 유공자 등 여부:어머님(장애인)
⇒표창경력(어떤곳이든지 좋음):무
⇒사회봉사활동:대전 연광원(지체장애인) 봉사단체 활동
⇒가정생계정도(고소득층,중소득층,저소득층):중소득층
⇒과거 교통사고전력:2000년 무단횡단자 추돌
⇒과거 음주운전전력:무
⇒과거 형사 및 행정처벌 전력:무
⇒최근3년 이내 교통법규위반 전력: 과속 및 주차위반/ 전용차선윕반
⇒불법,부당하고 느낀 점은: 벌점초과로 인한 면허취소이며,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적발시 전날 이른시간에 술을 먹고(소주한병) 음주운전을 피하기위하여 여관에서 잠을 잔후 다음날 아침 출근길에 적발됨. 출근시간이 급하여 권하는 물을 마시지 않았고 측정자에게 먼저 급히 측정을 요구하였었으며 소량오버하여 재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