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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천제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여??
위드 마크 적용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0월 초에 음주단속에 걸려 호흡 측정기로 0.05가 나왔습니다.
조금 억울한 생각이 들어 체혈을 하였습니다.
체혈 결과가 오늘 (10.24)에 나왔는데
국과수에서 내려온 수치는 0.046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위드 마크를 0.004를 적용하여 0.005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여..
그래서 서류를 보았는데
제가 음주 단속된 시간은 01:30분이고 호흡측정한 시간은 01:32분
체혈을 한시간은 02:00 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랫글을 보니 위드마크 적용 시점이 호흡후 체혈 시간으로 되어 있던데, 그시간으로 하면

0.008 X 28 / 60 = 0.00373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경찰서에 가서 문의를 했더니 음주 단속 걸린
시점이라고 합니다.

어떤것이 정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위드 마크 적용기준의 관련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곳이 있는
지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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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마크 적용은 판례에 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명쾌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구제 받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