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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완진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의형(26세)이 1급 언어 장애자로서 2004년 8월 21일 오후 2시경에 전북 익산시내 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1차선도로(편도2차로)로 진입을 하였는데 우측인도쪽에서 잔전거를탄아이가 2차선에서 1차선쪽으로 들어오는걸 보고 급정지를 하였는데 꼬마아이(5세)가 자전거 중심을 잡지 못하고 서있는 형의차에 살며시 부딪쳐 자전거 보조바퀴가 부러지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당황에서 울고 있었고 형은 아이를 우측인도로 데려다놓고 차를 그쪽에 주차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상태를 봤는데 어디한군데 긁힌 자국하나 없었고 주위에 여러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중에 한 분이 괜찮으니까 가라고해서 형은 그 분이 아이의 보호자인줄 알았답니다. 정상인 같으면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그 자리를 떠났을텐데 장애인으로 말을 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다보니 그분 말만 믿고 떠났는데 나중에 꼬마 보호자에게 알려 뺑소니신고를 해서 익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입니다. 그아이의 부모님도 경찰서에 오셔서 자기들이 너무 성급했다고 후회한다고 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합의도 해주었습니다. 형은 어렵게 면허도 취득을 했고 어렵게 취업도하여 차량을 이용해서 회사에 출퇴근하고 있는데 면허가 취소되어 출퇴근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구제받을 길이 있는지 꼭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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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정상참작을 할 수 있으나
뺑소니 처분으로 면허취소는 피 할 수 없습니다.
단지 귀하의 여러 정황을 토대로 행정심판을 제기 할 수 있으며
구제가능성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으로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구제받는 경우가
있기에 90일이내 심판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