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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영업정지처분을 막고 싶은데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4.10.25

  • 조회수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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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원님의 글입니다.
김해에서 호프집을 운영하고있습니다

10월20일 20시경 생일파티를 한다며 남자5명,여자5명이들어왔습니다.

남자1명이 어려보여 전원에게 신분증을 요구했고 성인임을 확인하고

소주2명,생맥주2000cc를 주문대로 주었습니다.

그날 마침 아르바이트생이 몸이 좋지않다고 연락이와 홀에는 저혼자 일을

보고있었는데 21시경 경찰관이 신고를받고 단속을나왔고

아무런 이상이없슴을 자신한 저는 순순히 조사에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왠일입니까 생일자 테이블에 학생인듯한 여자아이들이5명이나

앉아있는것아닙니까

정말 억울했지만 저와 학생들은 파출소로 연행되었고 학생들은 술먹을 틈도없었는데

처음에는 완강하게 부인하다가 학교와 집으로 연락한다고하니까 겁을먹고

한잔씩먹었다고 진술한것 같습니다.

현재 저는 그자리에 있었던 성인3명과 단속된 미성년 5명 에게모두술을 먹지않았고

들어온지 5분밖에 되질않아 먹을틈도 없었다는 진술서를 모두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제가 취해야할 절차와 예상결과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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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이의신청을 제기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을시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하여 술을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대상이지만 여러 정황을 정상참작하여 정지일수를 감경받을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