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음주운전 취소 (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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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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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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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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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희수님의 글입니다.
23일 평택에서 음주 단속에 걸렸고요. 1차 측정시간은 12시
12분 입니다. 화장실이 너무 급해 화장실을 갔다온후 제차에 기름이 없다고 시동좀 꺼달라고 경찰에 요구했는데 제 말을 안들어주더군요. 제가 음주운전 측정을 처음 받아본지라 많이 당황했었고요. 음주량은 4시간전에 매취순 4잔과 맥주 한잔 먹은상태였고, 차안에서 두시간동안 잔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측정거부시 면허취소가 된다는 사실과 이것이 몇차시도 인지도 가르쳐 주지도 않앗고, 제가 언제까지 불면 되냐고 이게 몇차 시도냐고 물어보면, 기계 꺼지면 끝나는 거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마지막에 두차례 시도했지만 측정이 되지 않고 기계가 꺼지고 말았읍니다. 그시간이 37분 입니다.(경찰에 기록된 시간. 정확함)제가 듣기로는 30분의 시간동안 측정을 하면 된다고 하던데 왜 저에게는 25분의 시간만 주어졌져? 그리고 저는 연행되가면서도 계속 측정을 요구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더군요. 그리고 참고로 저랑 같이 술을 먹고 같은 장소에서 걸린 사람은 저보다 많이 먹었는데 100일 정지 처분을 받았읍니다. 같이 경찰서에 있엇고요. 제 업무상 차 없이는 일을 할수 없읍니다. 그리고 경찰관이 측정에 대한 설명을 안해주는 부분등이 담긴 동영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정지 처분을 받을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벌금이 얼마나 되며, 행정심판을 의뢰 하면 요금이 얼마나 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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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정황을 고려하면 구제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세밀한 상담이 필요하며,
추가 문의는 전화상담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 이희수님의 글입니다.
23일 평택에서 음주 단속에 걸렸고요. 1차 측정시간은 12시
12분 입니다. 화장실이 너무 급해 화장실을 갔다온후 제차에 기름이 없다고 시동좀 꺼달라고 경찰에 요구했는데 제 말을 안들어주더군요. 제가 음주운전 측정을 처음 받아본지라 많이 당황했었고요. 음주량은 4시간전에 매취순 4잔과 맥주 한잔 먹은상태였고, 차안에서 두시간동안 잔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측정거부시 면허취소가 된다는 사실과 이것이 몇차시도 인지도 가르쳐 주지도 않앗고, 제가 언제까지 불면 되냐고 이게 몇차 시도냐고 물어보면, 기계 꺼지면 끝나는 거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마지막에 두차례 시도했지만 측정이 되지 않고 기계가 꺼지고 말았읍니다. 그시간이 37분 입니다.(경찰에 기록된 시간. 정확함)제가 듣기로는 30분의 시간동안 측정을 하면 된다고 하던데 왜 저에게는 25분의 시간만 주어졌져? 그리고 저는 연행되가면서도 계속 측정을 요구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더군요. 그리고 참고로 저랑 같이 술을 먹고 같은 장소에서 걸린 사람은 저보다 많이 먹었는데 100일 정지 처분을 받았읍니다. 같이 경찰서에 있엇고요. 제 업무상 차 없이는 일을 할수 없읍니다. 그리고 경찰관이 측정에 대한 설명을 안해주는 부분등이 담긴 동영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정지 처분을 받을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벌금이 얼마나 되며, 행정심판을 의뢰 하면 요금이 얼마나 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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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정황을 고려하면 구제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세밀한 상담이 필요하며,
추가 문의는 전화상담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