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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살려주십시오.!행정사님!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4.11.15

  • 조회수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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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벌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일단 형벌이 무거워 질 것이라 판단됩니다.
구속 여부에 대한 문제는 실제 판단이 불투명합니다.
일단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소는 면허관련(행정벌)구제 전문이기에..
형사벌에 대한 문제는 깊이 관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