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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적격검사 미필로 인한 면허취소 구제 원합니다.

  • 작성자

  • 작성일

    2024.05.11

  • 조회수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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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경 님의 글입니다.

실거주지와 주소지가 달라 적격검사 통지서를 받지 못하였고 그결과 금년 1월 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사실을 저번주 토요일(0504)에 경찰의 차적조회를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무면허운전이되어 경찰조사를 압두고있는 상황입ㄴ다. 벌금은 낼수있다구 하더라도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일년은 너무깁니다. 이거라도 줄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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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선


유선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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