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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운전취소[10.30]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4.11.16

  • 조회수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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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답변을 원하시는데
귀하의 경우 답변부터 드린다면
구제 될 수 도 있고 기각 될 수 있도 있다는 말이
정확한 답변입니다.
행정심판은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기에
우선 질의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면 구제 가능성은 있으나
실제 장담을 드리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심판위원회에서 귀하의 여러 사정을 토대로 감경 할 수 있다
는 답변을 드릴 것이나 감경한다라는 답변을 드리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단지 귀하가 감경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가에 따라
결정을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답변은 구제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