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음주단속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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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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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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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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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동료의 문제는 경찰조사과정에서 실제 음주운전에 대한
증거부족으로 풀려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억울하게 운전을 하지 않고 적발되었다면
이는 부당한 처분으로 행정심판청구의 충분한 사유가 될 것입니다..
일단 동료의 문제는 경찰조사과정에서 실제 음주운전에 대한
증거부족으로 풀려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억울하게 운전을 하지 않고 적발되었다면
이는 부당한 처분으로 행정심판청구의 충분한 사유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