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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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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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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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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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벌금 150만원을 산정한 것은
검찰의 재량입니다.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기에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차후 정식재판청구를 하셔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벌금 150만원을 산정한 것은
검찰의 재량입니다.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기에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차후 정식재판청구를 하셔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