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면허취소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4.11.24
-
조회수
313
"""---------------------------------------------------------------------------------
☞ 허성만님의 글입니다.
현재 어머니와 누이 남동생이 살고 있으며 동생은 아직까지 학생이며 모친은 가사일을 보시고 계십니다. 아버님은 순직 공무원이셔서 국가 유공자ㅏ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품질 업무를 하고 있어 운전을 필수 사항입니다.
회사 동생들이랑 술한잔 하고 자동차가 안다니는도로라서 택시가다니는
도로까지 나오다가 뒤따라오던 경찰차에 걸려 음주 측정을 하여 0.139라는치수로 음주운전으로 취소를 당하였습니다.
측정을 하고 난뒤 너무 많은 치수가 나온관계로 재 측정을 으뢰하였으나 거부 당하고 채혈하면 더많이 나온다는 얘기로 인해 생각 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구제가 가능 한지요 ...
이번이 처음이라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네요
---------------------------------------------------------------------------------
귀하의 경우 단순한 음주수치만으로 본다면
생계형으로는 청구하기보다 위법/부당성을 확인하여
논리 있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귀하의 경우보다 수치가 높은 경우에도
구제된 사례가 있지만, 개인마다 모두 정황이 틀리기에
확답은 드리기 어렵고, 전화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의전화 : 031-216-6130 담당행정사 강동구"""
☞ 허성만님의 글입니다.
현재 어머니와 누이 남동생이 살고 있으며 동생은 아직까지 학생이며 모친은 가사일을 보시고 계십니다. 아버님은 순직 공무원이셔서 국가 유공자ㅏ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품질 업무를 하고 있어 운전을 필수 사항입니다.
회사 동생들이랑 술한잔 하고 자동차가 안다니는도로라서 택시가다니는
도로까지 나오다가 뒤따라오던 경찰차에 걸려 음주 측정을 하여 0.139라는치수로 음주운전으로 취소를 당하였습니다.
측정을 하고 난뒤 너무 많은 치수가 나온관계로 재 측정을 으뢰하였으나 거부 당하고 채혈하면 더많이 나온다는 얘기로 인해 생각 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구제가 가능 한지요 ...
이번이 처음이라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네요
---------------------------------------------------------------------------------
귀하의 경우 단순한 음주수치만으로 본다면
생계형으로는 청구하기보다 위법/부당성을 확인하여
논리 있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귀하의 경우보다 수치가 높은 경우에도
구제된 사례가 있지만, 개인마다 모두 정황이 틀리기에
확답은 드리기 어렵고, 전화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의전화 : 031-216-6130 담당행정사 강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