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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유청님의 글입니다.
건축허가로 인하여 도로사용승락서 해주었읍니다
도로사용승락을 해주는과정에서 한필지에 3미터만 각서하에 승락을 하였읍니다 그런데 관할 구청에서 확인한 결과 3필지에 6미터 도로로 허가을 받았읍니다 구청에서 도로사용승락서을 확인한 결과
1장은인감도장과 일치하고 다른 한장은 아주 흡사하게 인감 도장과
조금은 상위 한것같아서 그건으로 경찰서에 진정서을 제출 하였읍니다 경찰서 조사계는 계약서 도장이 일치 하다고 과학수사대에서
판명되며 무고죄가 성립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재산적 손해가 크고 어울하여 조사해 달라고 진저서을 제출하였는데 이건에 관하여도 무고제가 성립되는지 빨른 답법
부탁 드립니다
연락처 016-310-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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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여부는 행정심판과 무관한 사항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