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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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uatl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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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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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04
행정심판 제기하여 구제하여주는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행정심판 제기하여 구제되지도 못하고 마음만 상처를 입은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96년 면허취득후 무벌점에다가 통근거리도 상당하고 직업상 운전은 필수였는데도 구제가 안되는데 구제되는 분들은
어덯게 구제가 되어지는지 진짜로 궁금합니다.
저는 12월6일에 기각 판정을 받았읍니다.
행정사님 죄송하다는 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궁금하여 글을 올리니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