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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문의드림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5.01.13

  • 조회수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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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식님의 글입니다.
ㅇ.문의드림니다.
ㅇ.2004년 12월 3일 저녁에 음주로 적발되어 0.05로 100일
정지된 상태입니다.
ㅇ.그런 와중에12월 31일 날에 집사람이 감기약을 먹고 운전을
하다가 잠이 온다기에 저가 무심코 약 500미터 운전중에
걸렸습니다. 그기서 운전면허 사전 취소 통지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ㅇ.경찰관 말로는 운전면허 취소와 2년 동안 운전면허을
취득할수 없다고 하는데
ㅇ.이의 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구제 방벙은 없는지요
아직까지 무면허에 대한 경찰관서 조서는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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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정지기간 중에 운전을 한 것은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며,
운전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외 달리 방도가 없습니다.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