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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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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관련 질의입니다.

  • 작성자

    박민호

  • 작성일

    2005.01.19

  • 조회수

    290

"""개인택시운전자가 혈중알콜농도 0.148%로 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

생계형운전자로 구제를 받을수도 있다고 하여 판례등도 많이 찾아

봤는데, 어떠한 이유이건 간에 0.12%를 초과했을경우는 무조건 구

제대상에서 제외되는지요?

혈중알콜농도와 관계없이 사유가 되면 구제를 받을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