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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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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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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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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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중님의 글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되었습니다.
채혈은 하지않았고, 측정기로 0.100 나왔습니다.
그런데 측정기를 여러번 분 후에야 나온 수치입니다.
처음에 불때 측정기가 에러가 나서 다른 측정기로 불었는데
또 에러가 나더군요.
그래서 4~5회불고난후에 나온 수치입니다.
처음이라 경황이 없어서 채혈하자는 얘기도 못하고..
경찰서 갔다와서 생각하니 여러가지 생각이 듭니다.
측정기를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채혈을 할 걸... 등등등..
음주운전의도는 없었고
경찰진술에서도 밝혔지만 여관을 찾다가 약200m정도 운전했습니다.
음주운전 잘못은 인정하지만
업무상 운전은 꼭 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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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은 음주수치만으로 판단하여 구제하지는 않습니다.
좀더 여러 정황을 알아야 가능성을 진단 할 수 있습니다.
질문만으로는 판단드리기 어려우며,
가능한 메일을 남겨 주시거나 전화문의 주시면 추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 문재중님의 글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되었습니다.
채혈은 하지않았고, 측정기로 0.100 나왔습니다.
그런데 측정기를 여러번 분 후에야 나온 수치입니다.
처음에 불때 측정기가 에러가 나서 다른 측정기로 불었는데
또 에러가 나더군요.
그래서 4~5회불고난후에 나온 수치입니다.
처음이라 경황이 없어서 채혈하자는 얘기도 못하고..
경찰서 갔다와서 생각하니 여러가지 생각이 듭니다.
측정기를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채혈을 할 걸... 등등등..
음주운전의도는 없었고
경찰진술에서도 밝혔지만 여관을 찾다가 약200m정도 운전했습니다.
음주운전 잘못은 인정하지만
업무상 운전은 꼭 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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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은 음주수치만으로 판단하여 구제하지는 않습니다.
좀더 여러 정황을 알아야 가능성을 진단 할 수 있습니다.
질문만으로는 판단드리기 어려우며,
가능한 메일을 남겨 주시거나 전화문의 주시면 추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